'정무장관직' 또 부활할까…野 제안에 文대통령 "검토" 지시(종합)

주호영, 靑회동서 "상생·협치 위해 정무장관 신설해야"

MB정부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가 朴정부서 폐지

정치권과 청와대 간 가교역할…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지은 윤해리 문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박근혜 정부 이후로 폐지됐던 정무장관 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청와대에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말미에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정무장관)을 부활시킨 뒤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간 점을 설명하면서 신설을 건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장관실에서 정부 법안을 제출하니 전보다 4배나 늘었다"며 "이 정도면 효율적인 것 아니냐. 상생·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비슷한 역할의 정무수석이 있다고 하자 주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정무수석과 만나는 것은 탐탁치 않다. 동료 의원이면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으니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인 정무수석을 야당 의원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오해를 살 수 있어서 꺼려지는 반면 정무장관은 동료 의원이기도 해 부담없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무장관은 통상 여당 의원이 맡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회동에 배석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시라"고 검토를 지시했다.

과거 무임소장관으로도 불렸던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2009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다시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여권에서 계속해서 당·청간 소통을 위한 특임장관 혹은 정무장관의 부활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직후인 2014년 2월 정무특보단 신설로 대체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현 통합당) 의원들의 특보 임명으로 겸직 논란만 불거지고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결국 정무특보단은 해체됐다.

이후 2016년 5월 박 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무장관직 신설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에 들어갔지만 결국 유야무야됐다.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무장관은 고유 업무가 있는 다른 장관과는 달리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특정 사무를 수행한다. 특히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와 정당의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는 가교 역할이 주요 임무다.

민주당이 177석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하게 됐지만 거꾸로 일방 독주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상생·협치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정무장관직 신설을 통해 기존 정무수석실 외에 야당과의 협상 채널을 보다 다변화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무수석은 여당, 정무장관은 야당과 보통 소통하고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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