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여의도 and]판문점으로, 한강 포구로…남북 돌파구 찾는 김연철 통일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0-05-30 14:21:17
文대통령 의지+與 총선 압승에 통일부 추진 동력↑
장·차관, 접경지역 남북 협력 현장 찾아 현황 점검
5·24조치 실효성 상실 평가…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北, 코로나 사태 지나면 관계 개선 러브콜 호응할까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도 김포시 전류리 포구를 찾아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물길조사를 진행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더 진척되지 못했다. 2020.05.27.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

※ '여의도 and'는 정치권에 얽힌 다양한 뒷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여의도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조직과 사람들 사연, 제도와 법령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면, 각종 사건사고 후일담 및 에피소드 등을 뉴시스 정치부 기자들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내다보며 남북 협력사업의 토대를 놓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김연철 장관의 행보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남북 공동수로조사 현장인 경기 김포시 전류리 포구 등을 방문해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5일~12월9일 물길 조사를 실시하고 한강하구 공동이용 대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지난해 하노이 회담 열렬 이후 진척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지난 6일에는 중단된 판문점 견학 재추진을 위해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찾았다. 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중단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재개되지 못했었다.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 신청 시스템을 재편하고 안전시설 등을 보강해왔는데 현재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 28일 방역당국의 멧돼지 검체 ASF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다음달 중 판문점 견학이 재개될 전망이다.

서호 차관은 지난 26일 파주시 대성동 마을을 찾았다.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문화재청의 실태조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대성동 마을은 남북이 DMZ 내 민간인 거주 가능 마을을 하나씩 두기로 합의하면서 조성된 곳으로 생태·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DMZ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판문점 견학준비상황 관련 견학코스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0.05.06. photo@newsis.com
통일부는 지난 20일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인 5·24조치와 관련해 "역대 정부를 거치며 상당 부분 실효성을 잃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발표된 5·24조치는 유연화, 예외 적용 등을 거친데다 대북 교역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한 유엔 제재가 등장하면서 영향력이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5·24조치 실효성 상실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됐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북한 주민 접촉 범위를 축소하고, 당국의 신고 거부권을 규정한 수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자로 명시하는 한편, 경협 기업이 북측에 사무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남북 교류협력에 제약이 되는 부분을 덜어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가까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측의 교류협력 제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봐가며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에서 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남북협력도 성사될 것"이라며 "다만 그 기준을 분명하게 예측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코로나19 극복 국면에서 북중관계부터 먼저 복원한 다음 남북관계를 복원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호 통일부 차관이 26일 문화재청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실태조사단과 함께 판문점 인근 대성동 마을을 방문, 공회당(자유의 집)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서호 차관은 방명록에 '분구필합' (分久必合.나뉜지 오래되면 반드시 합쳐지게 된다)이라고 적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0.05.26.  photo@newsis.com
북한의 국경은 여전히 굳게 잠겨있지만 변화의 신호는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월 북중 국경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도로 공사가 재개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친서를 보내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양국 간 무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됐다.

지난 1년 동안 남북관계 경색에 맥을 못 췄던 통일부가 모처럼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북한이 교류협력의 러브콜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12일 남북 협력 노력을 '민심 기만용 생색내기'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감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