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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WTO 사무총장 '3수' 나설까?…정부 "국익 최대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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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9 15:25:46
김현종 靑 2차장·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후보군 거론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 임기 1년 앞두고 돌연 사임
WTO, 오는 6~7월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등록 예정
첫 아프리카·여성 후보도 거론…미·중 '신냉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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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자유무역의 상징으로 불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자리에 한국인 후보를 내는 것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후보군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WTO 사무총장 후보자 등록 검토하는 정부

29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7월부터 시작되는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에 맞춰 후보자를 등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후보자 등록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WTO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호베르트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올해 8월31일 자로 물러나겠다고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초 임기 만료일은 내년 8월 말이었다.

브라질 출신인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2013년 9월 현직에 처음 오른 뒤 2017년 9월 재임한 바 있다.

통상 WTO 사무총장 선출 절차는 6~9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후보들은 캠페인을 펼치고 회원국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이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회원국 협의를 통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돌연 사임을 결정한 만큼 이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WTO는 선출 절차를 시작한 이후 7월 초까지 한 달 동안 후보자를 받기로 했다.

일정이 늦춰질 경우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사무차장 4인 가운데 1명이 임시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익을 최대화하면서 우리 통상 역량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무역 상징' 어느 나라에 돌아갈까

정부는 현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당선됐던 2013년 경선에 박태호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후보로 지명한 바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경선 2차 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최종 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당시에는 한국이 국제연합(UN)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직을 이미 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한 사무총장을 배출하지 못한 중남미 지역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조성됐었다.

이보다 앞서 1995년에는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 장관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레나토 루지에로 전 이탈리아 통상장관과 경쟁 끝에 당선에 실패했고 대신 1999년까지 사무차장직을 지내게 된다.

정부가 이번 WTO 사무총장 경선에 후보를 등록하면 3번째 도전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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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파이낸셜타임스(FT) 외신 등에 따르면 아미나 모하메드 케냐 스포츠부 장관(전 통상장관)과 피터 맨덜슨 전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전 영국 산업부 장관)이 차기 WTO 사무총장직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모하메드 장관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출신 WTO 사무총장이 없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그가 당선되면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이 된다.

그간 사무총장직을 선진국과 개도국이 번갈아가면서 지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출신 후보자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역대 WTO 사무총장을 보면 레나토 루지에로(이탈리아, 1995~1999년), 마이크 무어(뉴질랜드, 1999~2002년), 수피차이 파니치팍디(태국, 2002~2005년), 파스칼 라미(프랑스, 2005~2013년), 호베르투 아제베두(브라질, 2013~2020년) 순으로 지내왔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가 이번 경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아제베두 사무총장 사임 배경에는 미국의 견제로 인한 WTO의 위상 저하가 언급되기도 한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이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최종심을 담당위원들의 선임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부터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현재 WTO의 무역분쟁 해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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