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재정 누수 막아라"…정부, '지출 효율화 방안' 나온다

재정 성과 관리체계 개편…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총사업비 1000억 이상 공공 사업에 '관리지침' 적용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 '조달정책심의위' 출범 예정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 지속 지원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분야별 재정 수요 전망 등을 통해 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정부는 작업반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정 성과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올해 말까지 53개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시범 성과계획서 작성을 추진하고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를 체계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이루어지게 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진행된 민간 보조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벤처·창업 지원 등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융합·협업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미래 재정 여력을 점검하기 위해 인구구조와 성장률 등 거시 경제 전망 변화를 반영한 장기 재정 전망도 실시된다.

오는 10월에는 '국채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재정자금의 효율적 조달과 중장기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것으로 여기에는 국채 발행한도 통제 방식 개선, 발행 전략 시장 분석 등을 위한 전담 연구센터 설립, 국채 투자 저변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다.

비상장 물납주식에 대한 은행·보험회사 매각도 추진한다. 수의 매각 대상에 벤처캐피탈을 추가하는 등 현재 물납자 위주의 매각 구조도 바뀐다. 비상장 물납주식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가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한 비상장주식을 뜻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도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지침'(가칭)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중기 인력 운영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증원을 요구할 경우 기존 인력 일부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조직 진단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혁신제품의 수도 늘어난다.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정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마켓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이 검증한 기술·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인정돼 정부·지자체에도 납품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계약·조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계약제도와 시스템도 구축한다. 디지털서비스 선정위원회가 서비스를 뽑아 전문시스템에 등록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계약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기존 제도 보완,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 평균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준수할 경우 특정 주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시장 임금 정보 제공, 직무평가 도구 개발 등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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