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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특화상권 조성·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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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1 16:30:00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으로 청년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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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산업단지(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을 지원한다. 또 지역별 특화된 상권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잔뜩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로 전환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한다. 대상 사업은 다음 달 중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추려내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해 관련 절차도 조속히 추진한다. 특히 경남 신안~생비량 국도(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4000억원), 경부 동해선 단선 전철화(5000억원) 등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들은 연내 착공한다.

지역산업 지원을 위해 경북·광주·대구·인천·전남 등을 산단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해 스마트 산단 조성, 환경개선, 창업·고용·문화 여건 제고 등 지원계획을 하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화된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중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공고를 통해 대상을 확정한다. 복합청년몰조성사업, 특성화첫걸음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이다.

지역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특구·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펀드를 조성한다. 특구 내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마련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도 적극 활용한다. 사업지 5곳 이상을 추가 선정하고 이곳에 혁신성장공간, 청년임대주택 등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이미 선정된 사업지 11곳 중 일부는 연내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위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한 민간참여개발 방식도 추진한다.

그밖에도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내 300개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하반기 내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 출자대상을 리츠·부동산펀드, SPC(특수목적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를 적극 이끌어낼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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