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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외식·영화 쿠폰 1684억 뿌린다…연말까지 車개소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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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1 16:30:00
"그간 시행해 효과 검증된 정책 확대"
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세법 개정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 추가 발행
하반기중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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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던 지난 4월 텅 비어있는 서울 한 영화관 모습. 2020.06.01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1684억원 규모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또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기존에 효과를 봤던 재정과 세재 카드를 다시 총동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망가졌던 소비 회복세에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 하반기 외식·전시·영화·공연·관광·숙박·체육·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1684억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9000억원의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영화의 경우 온라인사이트 예약시 1인당 6000원 할인쿠폰을 147만 명에게 제공한다. 주말 외식업체를 5회 이용시 330만 명에게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미술관은 16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0원 할인쿠폰을, 박물관은 19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공연의 경우 3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00원 할인쿠폰을 줄 계획이다. 농수산물도 구매시 20% 할인쿠폰을 600만 명에게 제공한다.

그밖에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 예약시 3~4만원 할인쿠폰을 100만 명에게, 공모 선정된 우수 국내관광상품 선결제시 15만 명에게 30%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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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그간 시행한 경험 등을 토대로 효과가 검증되고 호응도가 높았던 이른바 '소비 회복지원 3종 세트'를 확대한다.

승용차 개소세가 하반기 중 30% 한시 인하된다. 5%인 세율이 3.5%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기한은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3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이후 일몰됐다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다시 부활했다. 정부는 3월부터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70% 인하(100만원 한도)를 적용해 왔다.

다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건 자동차 소비가 전체 소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다 그간 세율 인하 조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됐다는 판단에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도 규모가 3배로 확대된다.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기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늘어난다. 올해 잔여 발행분에 대해서는 10% 할인율도 적용할 계획이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된다. 앞서 소득공제율은 올랐지만 한도가 그대로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도 상향 범위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된다.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10% 할인 온누리상품권을 2조원 추가 발행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역 여행·휴양시설, 특산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역특별관도 신설한다.

하반기 중에는 대대적 세일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열린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땐 국내 대형 한류행사인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를 10월 중 개최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내여행 숙박비에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공제율 30%) 적용을 검토한다. 이에 대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여름·겨울 휴가계획을 사전 접수·사전 결제 등을 통해 국내 관광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전국 각지의 종교성지 등을 모은 치유순례길 프로그램,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등도 마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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