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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경제위기 넘어서자…76조 '한국판 뉴딜'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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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1 16:30:00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코로나 쇼크에 한 달 앞당겨 발표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0.1% 대폭 ↓
3차 추경 역대급 규모 예고…확대 재정 기조로 경제 조기 회복
'위기이자 기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한국판 뉴딜' 시동
국내 유턴기업 종합패키지 지원…산업·경제 구조변화 대응 혁신
1인가구 안전망 구축·40대 맞춤형 대책 등 포용국가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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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01. bluesoda@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위용성 기자 = 정부가 하반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국난 수준의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

앞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강화한다. 철저한 방역을 기틀로 소비진작과 관광 회복, 대규모 투자 활성화 등으로 빠르게 경제를 일으켜 세운다는 방침이다.

또 위기를 기회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도 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암담한 경제상황을 딛고 올해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던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예기치 못한 감염증 사태로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0%에 겨우 턱걸이 한 정부는 올해 초 2.4% 전망치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2분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달성 불가능한 수치가 되어 버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주요국들은 물론 글로벌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전망치를 대폭 낮추면서도 0.1% 성장을 전망하며, 플러스(-) 성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사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초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생 어려움 등 위기국면 지속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 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 온라인소비 활성화 등에 힘입어 주요국에 대비해서는 선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보는 "앞으로 우리는 '버티기' 지원과 함께 '일어서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는 노력을 병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극도로 침체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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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경제위기 조기극복 ▲빠른 경제회복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산업·경제 구조 혁신 ▲포용국가 기반 확충 등 '3+3'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역대급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3차 추경안을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운용한다. 이러한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에 7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기존 6월에서 9월까지로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공공기관 시설 및 국유재산 입주자, 공항 입주자 대상 임대료를 추가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소비 진작책을 마련했다.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1684억원 규모의 할인소비쿠폰을 풀어 9000억원 상당의 소비 촉진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조원에서 9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승용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하반기 중 30% 한시 인하하고,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하반기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9개 특정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다.

이는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면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하고,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와 개편된 제도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추가 연장해 하반기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민간투자도 발굴해 추진한다. 양재동 한국트럭터미널 부지에 5조7000억원을 들여 물류터미널, 창고, 유통 상가, R&D(연구개발)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반기에 시작한다. 광주의 대규모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2000억원, 밀양의 수출용 식품생산 공장 2000억원, 여수의 반출입용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증설 1000억원 등이 그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진작 및 대규모 투자 활성화, 수출 지원 등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만큼 방역리스크 관리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각종 재해재난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해 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하고, 코로나19가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의료용 보호구 등 비축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3차 추경을 통해 중·고교생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과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검역·방역체계, 상시 선별진료소 67곳을 구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도 기존 15곳에서 13곳을 추가 지정해 28곳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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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도 박차를 가한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한 발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든다. 이를 뒷받침할 고용안전망도 대폭 확충한다.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5조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서막을 연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26조2000억원을 투자해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76조원을 한국판 뉴딜에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데이터 3법 후속입법을 완료하고, 5G 민간투자 촉진과 품질개선, 스마트 공장기술개발 등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3분기 중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의 복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입지, 보조금, 설비, 금융 등을 망라하는 종합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국내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감축율 요건을 없애고, 축소수준에 따른 감면한도를 설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 입주시 분양·임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해 비수도권은 200억원, 수도권은 첨단산업에 한해 15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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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KT가 전국 31개 지역아동센터의 긴급 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비대면 ICT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서대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KT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KT IT서포터즈가 진행하는 ‘VR 콘텐츠 제작하기’ 체험형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2020.05.20. photo@newsis.com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산업·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건강 ▲비대면 산업 ▲소부장 등 글로벌 가치사슬(GVC)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 신산업 등 4대 분야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핀테크와 산업단지 등 규제가 집중된 10대 산업분야별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소득·안전·주거 등 생활기반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도 마련한다. 희망키움통장 등 기존 5개 청년 통장사업을 2개로 통합하고, 야간 시간대를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시범 추진한다. 1인 가구 밀집지역에는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로 지연된 40대 고용부진 해소 방안도 하반기 본격화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40대 구직자를 중심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교육·훈련부터 채용까지 연계한 일자리 패키지인 '리바운드 40+'를 신설한다. 40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도 상향 조정하고, 40대 창업지원 특화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맞춤형 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7월31일가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요건도 3차 추경을 통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재산기준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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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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