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코로나 피해 5조 금융 지원…통화 스와프 연장 추진

만기 도래 美·中·스위스와 통화스와프 적극 연장

3차 추경에 5조 규모 코로나19 피해 금융 지원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완화…통상환경 변화 주목

투기수요 억제·주택공급 병행, 부동산 시장 안정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0.04.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내외 경제·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도 담겼다.

우선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에 주목해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 스와프는 연장을 추진하는 등 대외안전판을 확충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 통화스와프를,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와 다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다.

이 가운데 미국(9월), 중국(10월), 스위스(내년3월) 등의 통화 스와프는 1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시에는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한 환매조건부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규제를 정비하고, 은행권 외환규제 효과도 재검토하는 등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보험의 경우 전염병 등 재난 대비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손실과 연관된 객관적 지표가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개발을 검토한다.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염병과 같은 재해재난의 손실 규모를 평가하는 대재해위험평가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마무리 작업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5조원 규모의 추가 출자·출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등 기존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공급을 병행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전세대출 규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업권별·유형별 증가동향과 리스크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국의 봉쇄전략과 보호무역주의로 통상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유럽연합(EU) 등과의 통상현안, 미중분쟁, 브렉시트 등 주요 통상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와프의 연장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외화를 검수하고 있다. 2020.04.17. [email protected]

코로나19로 중단된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정상화하기 위해 중국 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연기된 한·중 경제장관회의, 산업장관회의도 하반기 개최를 추진한다.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한중 협력플랫폼 구축과 비대면 경제, 의료·방역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다.

신북방 주요 거점국가인 러시아, 우즈벡 등과의 경제협력도 지속하고, 신남방 협력 강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협력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국제금융중심지에서 한국경제 투자 설명회(IR)를 개최하고, 대외신인도 향상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디지털 통상 확대에 대비해 싱가포르와 디지털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디지털 통상 전문가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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