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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당위성 역설한 文…3차 추경 국회 설득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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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1 17:44:57
'3차 추경안 확정'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추진 의지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 미래 걸고 강력히 추진"
"디지털·그린 뉴딜 두 축…선도국가 도약 위한 전략"
"추격형 경제→선도형 전환…일자리 창출로 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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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6.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확정을 앞두고 '한국판 뉴딜'의 개념 정립과 함께 당위성을 역설한 것은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설득력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3차 추경안에 '한국판 뉴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담았고, 대통령 주도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모호했던 개념부터 확실히 정립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의 극복 일환으로 제시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일컫는다.

현재 고용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수준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의 국가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기획단의 구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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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6.1. since1999@newsis.com
이후 수보회의와 국무회의 등 대통령 주재의 회의를 거치며 선언적 수준의 개념이던 '한국판 뉴딜' 구상에 윤곽이 잡혔다.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데이터 인프라 ▲비대면 산업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 결합 등 추구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 구상의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8일 한 라디오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을 그럴싸 하게 재포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한국식 뉴딜에 대한 개념 정립이 덜 끝난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을 통해 먼저 소개되는 부분에 회의적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 비전으로서의 완성된 개념을 밝히기에 앞서 개념의 뼈대를 다시 설명하고, 향후 정부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식의 방향성을 거듭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의미를 구분지어 설명하며 '한국판 뉴딜'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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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6.1.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 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틸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훈련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형 뉴딜'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와 큰 틀에서의 개념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국정운영 기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대통령 주재의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개최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다. 당시 김수현 정책실장 주도로 '포용국가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고,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완성된 개념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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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6.1. since1999@newsis.com
이날 문 대통령이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한 것도 과거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 발표 때와 닮아 있다.

디지털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해왔던 3대 경제정책(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속 '혁신성장'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린 뉴딜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경제'와 유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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