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한국판 뉴딜의 한축, 왜 그린 뉴딜인가

기후변화 대응 없인 경제위기 극복+일자리 창출 장담 못해

과거 녹색성장 업그레이드 버전…친환경 저탄소 경제 선도

친환경 매몰되면 새로운 규제 작용…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이겨내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전면에 내세웠다.

전날 40일 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시작으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와 비대면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이라는 양대 축으로 이뤄졌다.

그린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당기고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변화 없이는 경제 위기 극복도, 일자리 창출도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담겼다.

실제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그린 뉴딜을, 유럽연합(EU)는 그린딜을 추진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5조800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1058개소), 보건소(1045개소), 의료기관(67개소), 공공 임대주택(18만6000호) 등 4대 노후 공공 건축물을 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업그레이드 한다.

[안동=뉴시스] 강진구 기자 = 동작신협 태양광발전 설치 전경.(사진=에이치에너지 제공) 2020.04.09. [email protected]

48개 전체 광역상수도·161개 지자체 지방상수도 관련 취수원 실시간 수질감시, 자동소독 정수장, 원격 수질·수량 계측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녹색 산업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1조7000억원 투입해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500만호에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3000동에는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린 뉴딜을 보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끝난 녹색성장과 판박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린 뉴딜이 녹색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서도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했지만 일방적인 대규모 토목사업에 집중하다보니 환경단체의 환영을 받지 못했던 녹색성장과 달리 그린뉴딜은 환경·시민단체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도 차이를 보인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은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에게 비공개 서한을 보내 "그린뉴딜을 경기 부양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없이는 국제 사회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미래 먹거리 창출에 있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신산업의 영역이다. 하지만 친환경에 매몰돼 새로운 규제로 작용한다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린뉴딜의 경우도 환경친화적 형태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칫 기업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하반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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