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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韓수출관리,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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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2 09:05:55
韓, WTO 제소 절차 재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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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2월 2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5.07.
[서울=뉴시스] 김예진 홍지은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5월 31일까지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대한 철폐 판단을 요구한 데 대해 "안전보장무역관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대화 하나 하나에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히 실시하겠다는 관점(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한국 측은 일본에게 수출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하는 '최후통첩'을 던졌으며 시한을 5월 31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이날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한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원상 회복'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한 차례 종료 결정을 유예했고, WTO 제소 절차도 중지했다.

일본 정부가 현 시점까지도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는 사실상 그다음 수순인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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