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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도로·철도 미루고 복지·국방 줄이고…역대급 추경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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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3 10:32:46  |  수정 2020-06-08 14:12:23
지출 구조조정으로 10.1조 조달…2차 추경과 합치면 19조 수준
복지·산업 등 전분야 수술대行…시급성 적은 예산 추경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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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기 위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기정예산 '수술'을 벌이기로 했다. 고속도로·철도 사업을 미루고 복지·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잘려나가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다소 반감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3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35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의 67% 수준인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나머지 11조5000억원 중 10조1000억원은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당장 집행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는 사업 예산들을 잘라내 추경으로 전용하는 것이다.

10조1000억원은 역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다. 정부는 앞서 2차 추경 당시에도 공무원 인건비 삭감, 전투기 도입 사업 연기 등으로 8조8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벌인 바 있다. 이를 합치면 올해 19조원 수준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세출사업 삭감은 3조9000억원이 이뤄진다. 집행·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 3조7000억원을 아끼는 한편 중앙부처들이 쓰는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6개 경상경비와 보조·출연기관 운영경비의 하반기 소요분 중 10% 수준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SOC 분야에서 고속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해 3937억원을 확보한다. 고속도로 사업이 2000억원, 철도에서 1454억원, 공항에서 493억원씩 각각 잘려나갔다. 항만사업 공사비도 489억원 줄었다.

또 민자도로 토지보상비의 민간 선투자 전환 등으로 1006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복지분야에서는 8000억원 감액이 이뤄졌다. 우선순위에 따른 분양주택·민간임대 융자 감액 등으로 2250억원을 마련했다. 이 돈은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에 매입임대 지원 확대 사업(2185억원)으로 쓰이게 된다. 코로나19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융자도 500억원 감액이 이뤄졌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이나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금도 감액이 이뤄져 497억원을 확보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를 2000억원 감액한다. 이는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설하는 데에 투입된다. 최근 펀드 조성·투자 실적을 감안해 산단환경개선펀드도 300억원 감액이 이뤄진다.

국방 분야에서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계약 일정 조정에 따라 1470억원을 절감하고, 훈련장·행정시설 등 공사·유지관리비를 조정해 855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3000억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졸취업자장려금 예산(-368억원),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불용 예산액(-416억원), 대학·특수학교 시설 공사비(-331억원) 등 총 3000억원을 깎기로 했다.

도쿄올림픽 개최연기에 따라 메달 포상금, 현지 훈련비용 등을 깎아 100억원을 확보한다. 코로나19로 취소된 국내외 행사 경비도 조정(-86억원)한다. 집행이 부진한 청사신축 공사비와 비축토지 매입비(-300억원)를 조정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예산(-318억원)도 깎는다. 그밖에도 조달금리 인하에 따라 우체국의 지급이자 반환금(-1500억원)을 줄이고 수입농산물 비축(-442억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292억원) 등 예산도 조정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신규 예탁도 1조2000억원 줄인다. 최근 원화 약세에 따라 원화자산 수요 감소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난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할 때도 동원됐던 방식이다. 공자기금은 모든 기금에 부족한 재원을 대주는 용도의 기금으로, 여기서 외평기금에 빌려주는 돈을 삭감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도 4조1000억원 줄인다. 3차 추경에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이뤄지는 세입경정(11조4000억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조951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1145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밖에도 산업재해(4000억원), 신용보증(2500억원). 농지관리(500억원), 장애인고용(500억원), 주택신용보증(300억원) 등 8개 기금의 재원을 활용해 93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큰 규모의 기정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한 건 3차 추경으로 인해 불어나는 국채 발행 규모를 그나마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이 되고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43.5%에 다다르게 된다.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0%가 된다.

나랏빚은 최대한 적게 내면서 코로나19 여파로 기왕 쓰지 못하게 된 사업들을 정리해 필요한 곳으로 돌리겠다는 셈법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SOC 등 예산을 다른 쪽에 가져다 쓰면 그만큼 경기부양 효과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당장 코로나19로 쓰지 못할 돈이라면 빨리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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