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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반드시 이겨낸다' 3차 추경 35.3조 편성…역대급 재정실탄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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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3 10:00:00  |  수정 2020-06-08 14:12:33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추경
48년 만에 한해 세 번째…2009년 28.4조 넘는 역대 최대
23.8조 적차국채 충당…1~3차 추경 총 37.5조 국채발행
1년 새 국가채무 100조 늘어…나라 곳간 걱정할 때 아냐
허리띠 졸라매고 투자 우선순위 조정 10.1조 지출조정
고용안정 뒷받침 8.9조 편성…한국판 뉴딜 5.1조 선투자
4일 국회 제출, 통과시 3개월 내 75% 이상 공격적 집행
"재정지원 수요·요구 간절해…건전성 약화 않도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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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5.26. 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역대급 재정실탄을 준비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집행 중인 정부는 이를 뛰어넘는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다.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하고,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소요 8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선점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도 5조1000억원을 편성해 그 서막을 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벌써 세 번째 추경이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경제성장률 2.0%에 턱걸이 했던 정부는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며 512조3000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올 초 중국에서 불어 닥친 코로나19가 한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까지 집어삼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2.4%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불과 5개월여 만에 0.1%라는 믿기지 않는 수치로 대폭 하향 조정해야 했다. 이마저도 코로나19 충격을 조기에 떨치고 반등에 성공했을 때 얘기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뒤덮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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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차 11조7000억원,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12조2000억원에 이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한 해 세 번째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거의 반세기 만으로, 1~3차 추경을 합하면 60조원(59조2000억원)에 이른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나랏빚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곳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우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재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는 판단과 비록 채무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단기간 성장을 이루고 건전성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 2차 추경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예정된 사업 중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0조1000억원을 조달한다.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하기로 했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미 1차 추경을 통해 10조3000억원, 2차 때 3조4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던 정부다.

작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들어 본 예산과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840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8%보다 3.7%포인트(p) 상승해 43.5%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 정부 임기 동안 42.1%의 국가채무비율을 전망했지만 코로나19는 모든 수치를 바꿔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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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35.3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에는 한국판 뉴딜 5.1조원, K-방역 및 재난대응에 2.5조원 등이 책정됐다. 2020.06.03. ppkjm@newsis.com

이 같은 갖은 우려에도 역대급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3차 추경안은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등 세제 감면분을 반영해 11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소요를 반영한다.

모든 부처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절차·사업공정 등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3조7000억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운영경비를 2차 추경에 이어 2000억원 추가 감액한다.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조정으로 4조1000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출조정 2조1000억원 등 6조2000억원을 줄인다.

세출 측면에서는 ▲135조원 금융안정패키지 지원소요(5조원) ▲10조원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소요(8조9000억원) ▲한국판 뉴딜(5조1000억원) 및 하반기 경기회복 지원소요(3조7000억원) 등이 중점이다.

이미 발표해 시행중인 금융안정지원 패키지대책 중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40조원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 출연, 보증 방식으로 1조9300억원,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 공급을 위해 3조1000억원 등 총 5조원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발표한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중 예비비 등으로 긴급 지원한 사업을 제외한 8조9000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9000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원,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지원 3조6000억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 등 3조5000억원 등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서민층,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주거안정과 문화예술·체육 종사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보조금 확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300호 추가 공급 등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보강을 위해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3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여기에는 소비진작을 위해 숙박·공연·외식 등 8대 분야 1684억원 규모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기존 9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5조원 추가 발행하고, 고효율가전제품에 대한 구입지원을 15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3배 늘린다.

기업들의 수출력 회복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3271억원을 투입해 무역금융(36조원+α) 확대를 뒷받침한다.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서도 445억원을 확대한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는데 200억원을, 해외첨단기업과 R&D센터의 국내유치에도 3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입증된 'K-방역'을 보다 강화하고, 산업화를 앞당겨 세계에 전파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2조5000억원 가량의 대대적인 재정 투입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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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특히 단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기 위해 5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2조7000억원)과 환경친화적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저탄소 에너지 등으로 대표되는 '그린 뉴딜'(1조4000억원)이 양대 축을 이룬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전망 강화에도 우선 1조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하반기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1단계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단계 한국판 뉴딜이 이탈 없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2단계 세부 과제는 7월 중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경안을 이튿날인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 내 추경액의 7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며 "추경이 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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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06.01.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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