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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2050년까지 그린뉴딜 정책으로 '탄소배출 제로 서울' 달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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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3 11:15:15
'CAC 글로벌 서밋 2020' 기후·환경세션
그린뉴딜 정책으로 '넷 제로' 도시 구축
새뮤얼 보울스 등 국내·외 전문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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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0.06.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서울을 '넷 제로(Net Zero·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각도의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CAC 글로벗 서밋 2020' 3일차인 3일 오전 9시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기후·환경 세션'에서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이라는 주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이다. 넷 제로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시장은 "도시운영 시스템을 탈 탄소 체계로 전환하고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실천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서울시가 '그린뉴딜'로 선도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구온도를 '인류생존 레드라인 1.5도'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넷 제로 도시'로 전환하겠다"며 "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할 것을 선언한다. 녹색위기를 녹색기회로 만드는 생태·문명의 전환에 대폭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물 ▲교통·수송 ▲공원 ▲생태순환 등 4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 확대와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또 2022년까지 발전용량을 태양광은 1GW로, 연료전지는 300MW로 대폭 확대한다.

도로다이어트 등을 통해 보행자의 공간이 확대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022년까지 4만대까지 늘어난다.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전 차종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의무화된다.

시는 한뼘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 해제되지 않도록 하고 2022년까지 시민과 함께 3000만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강북권 각 1개소에 바람길숲이 조성된다.

시는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목표로 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시설도 구축한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시민숙의예산은 2022년까지 1조원까지 확대된다.

박 시장은 "그린 뉴딜을 통해 양질의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지구가 오히려 활력을 되찾고 있는 역설은 전 인류가 가야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 위기 극복을 통한 새로운 미래로의 전진"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탈 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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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도덕경제학'의 저자이자 레온티에프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왼쪽)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오른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6.03.photo@newsis.com
기후·환경 세션은 '통섭으로 바라본 기후위기'를 부제로 1·2부에 걸쳐 약 100분간 기후위기가 촉발한 코로나19와 그 이후 사회 대전환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덕경제학'의 저자이자 레온티에프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머리를 맞댔다.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석학이다. 얼마 전에는 그의 저서 '도덕경제학' 번역서가 출간됐다.

보울스 교수는 '감염병, 기후위기 그리고 도덕경제' 주제발표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벌금 같은 기존 인센티브 방식은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다. 시민성을 갖춘 시민의 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울스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속 변화된 사회모습으로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영국의 보건당국이 식료품이나 의약품 배급을 위해 자원봉사자 25만명을 모집했는데 75만명이 몰리면서 중간에 중단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엄청났고, 독일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겠다며 예방접종, 휴대전화에 앱(에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동선추적을 자발적으로 임하겠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며 "코로나 시대 속 시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행동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사회 속 연대감, 윤리적 도리 등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혹은 기후변화 대응에 그전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코로나 시대, 이전에 없던 패러다임의 전환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천 교수는 '생태전환의 시간'이라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관련성을 설명하고 생태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러한 상황을 겪어본적 없는 만큼 생태전환의 시간이라고 본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백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 백신개발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백신이 개발되고 인간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단계가 되면, (전염병) 사태가 진정이 돼 검증대상이 부족해지면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부족해 그만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시대 효과가 있는 '행동백신'과 '생태백신' 등 2가지 백신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질병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 배우고 인지해서 행동으로 반영하면 '행동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한다"며 "야생동물 등 생태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해서 생태백신도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 2가지 백신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백신개발 보다) 훨씬 더 실천되기 쉽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류생존 존립여부가 노출돼 있다. 이번만큼은 생태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과 새뮤얼 보울스 교수 등 세션 참가자 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전환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해 "지금이야 말로 각국 정부가 야심찬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동시에 재난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공공과 민간 등의 투자를 통해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양적성장의 축복 뒤에 남겨진 기후위기의 저주는 코로나19라는 생태·문명사적 거대한 전환의 갈림길에서 전 인류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도시과밀, 생태파괴,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양적성장은 앞으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울스 교수는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간) 협력을 반드시 해야하고,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사실은 기후변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정의 문제도 같이 다뤄져야 한다"며 "부족주의가 어쩌면 경제적 불안 속에서 부상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큰 위험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AC 글로벌 서밋' 기후·환경 세션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영문)에서 한국어·영어(동시통역)로 생중계됐다.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으로도 영어로 생중계됐다. 세션 영상은 다시보기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CAC 글로벗 서밋 2020'은 서울시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화두로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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