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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재명 '제2차 재난지원금' 지지···20만원씩

등록 2020.06.03 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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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WI컨벤션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물류창고, 운송택배물류시설,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1일 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06.02.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일 오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WI컨벤션 웨딩홀 방역 현장.
경기도는 물류창고, 운송택배물류시설,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1일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0.06.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에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3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3차 추경으로 적게는 30조, 많게는 40조 규모를 논의 중에 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다 해서 경제위기의 쓰나미를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급 주체와 방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제시한 지급 방안은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지급 ▲소득·재산 구분 없이 지급 ▲지역 소비 위해 기부방식 억제 ▲지급주체 지방정부로 변경 등이다.

그는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한다"며 "지방정부를 믿고 지급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더 좋은 창의적 방안과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그래야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승수도 올라간다"며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IMF 외환위기와 비견되는 위기상황"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더 위중한 상황이다. 위중할 때는 당연히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3차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정부에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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