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소득,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 논의 이르다"(종합)
"김종인, 당장 기본소득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닐 것"
"상당 기간 토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고민할 문제"
한은, 내년 국민소득 2만불 전망에 "달러 표시로 줄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3. [email protected]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의 정책적 도입을 시사한 것에 다소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앞서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했다.
과거 핀란드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들에게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이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기본소득 등 소득 보장 정책의 추진을 시사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물질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언급한 '물질적 자유' 의 의미에 대해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런(빵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 구상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전날 한국은행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3만2115달러(약 3744만 원)로 잠정 집계하면서,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인당 GNI가 2만 달러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우리는 원화로 소득을 받는데 작년에 원화로 표시한 국민소득은 증가했다. 지난해 2%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디플레이터로 하는 전체적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경상가격으로 그만큼 증가하진 않았지만 (원화표시 소득은) 70만~80만원 늘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른나라와 비교하기 위해 달러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GNI가) 3만3000달러 선에서 3만2000달러 선으로 줄어들었다"며 달러 표시의 GNI는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