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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경실련 "부동산 부자 의원들, 실거래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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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4 18:56:31
경실련 "부동산 부자들 국회의원 당선"
"모두 공시가 신고, 실거래가 공개해야"
"재산 얼만지 공개 못하면서 고위공직"
"자기 친인척 위한 심부름꾼 노릇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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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무주택자는 50명(16.7%)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88명(29.3%)으로 다주택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약 30%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151명이 초선인데 부동산 다주택 보유자, 부동산 부자, 부동산 투기꾼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며 "초선으로 당선된 양정숙·윤미향·김홍걸 등을 향한 대부분의 의혹들은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들 대부분 부동산 금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해서 평균 약 13억원인데,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재산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관련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둘 다 공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45억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 무소속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중 김홍걸 의원은 신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고, 역시 신고 당시 더불어시민당이었던 양정숙 의원이 현재는 무소속이다. 또 현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신고 당시 미래한국당이었다.

300명 중 무주택자는 50명(16.7%)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88명(29.3%)으로 다주택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3명, 미래통합당 41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경실련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고위공직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산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공개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문재인 정부 초기 장관을 임명할 때 장관들이 가진 부동산 금액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재산이 지금 21대 국회의원이 (평균) 13억5000만원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 법을 실거래가와 공시가 둘 다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 재산 얼만지도 공개 못 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 가서 누구 위해 일하겠나. 자기 가족 위해 일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인데 자기 친인척 위한 심부름꾼 노릇 한다면 내쫓아야 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 쪽에 주택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매각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총선 출마자나 공천자 중 2채 이상 보유한 사례는 몇명인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건 초선과 20대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 민주당 안에 2주택 이상자 43명이다."

-형성 과정 검증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증해야 하나

"(김 본부장) 재산형성 과정은 다른 나라의 경우 국세청, 금감원, 여러 기관이 그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다. 지금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둬서 신고된 재산을 검증하라고 기관을 두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역할 안 하는 것이다.

임명되는 사람 80~90%가 다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공직에서 퇴출되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약 5000명인데 그중에 국민 평균보다 80~90%가 다 재산이 많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위에 장관으로 임명돼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여러 채씩 있거나 재산 형성 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밑에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뭐라고 하겠나.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잘못된 상태다. 잘못된 상태인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지식인과 시민단체와 언론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그 역할을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 선출직 고위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 중에서 선출직은 국민과 선관위, 정당이 검증하고, 국민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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