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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면 재검토…정은경 "감염병 연구조직 확대" 힘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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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5 18:41:51
발표 이틀만에 질본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재검토 지시
국립감염병연구소될 감염병연구센터 콕 집어 검토 언급
정은경 본부장도 "질병관리청 되더라도 연구 기능 필요"
보건의료 R&D 컨트롤타워 목표 보건연구원 역할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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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충북 청주시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 전경.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함께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확대키로 한 국립감염병연구소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의 복지부 이관을 콕 집어 다시 검토토록 했고 정은경 본부장도 감염병 관련 연구기능 확대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연구 조직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감염병뿐만 아니라 난치·희귀질환과 만성질환, 유전체 연구까지 담당하는 보건의료 연구 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역할을 복지부 산하 기관이 아닌 형태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함께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복지부 이관을 발표(6월3일)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 방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라는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해할 거란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문제가 된 건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 등(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복지부 이관이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면서 감염병 연구 기능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2020년 현재 기준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과 예산 8171억원에서 단순히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조직 및 예산을 뺀 수치(정원 746명, 예산 6689억원)가 마치 질병관리청의 정원과 예산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질병관리청의 정원과 직제 등은 향후 청 승격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따로 대통령령을 제정해 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실제 행정안전부 등도 향후 질병관리청의 세부 인력 등에 대해선 증원을 전제한다고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 전문가가 직접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이냐"며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과 과장 자리에 보건복지부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시 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시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 연구소를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해, 산업과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그러려면 복지부로의 이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인데,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숙고한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이번 전면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전면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정부도 곧바로 추가 검토에 들어간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의 이관 방안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정부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연구 조직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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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11 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산하 조직인 감염병연구센터 이관 재검토를 분명히 했다.

감염병연구센터는 현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은 물론 바이러스, 세균, 약제내성, 백신 등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이 센터가 주목을 받는 건 정부가 이 조직을 연구원 내 센터를 넘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감염병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국립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를 2022년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백신이나 치료제 등 응용 연구에까지 초점을 맞춰 그에 맞는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연구 조직 확대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강조한 사항이다.

정 본부장은 전날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에 뜻을 같이하는 한편 "질병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적인 연구, 모델링이나 예측이나 역학조사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감염경로별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조사하는 등 질병관리본부도 청이 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연구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연구 조직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 본부장의 생각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감염병 분야 이외의 국립보건연구원의 역할과 조직 규모도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앞서 정부가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내세운 건 감염병 이외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독립적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출범이다. 복지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이관되면 유전체 빅데이터나 재생의료 관련 연구 분야를 확대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도 "국립보건연구원의 혁신, 탈바꿈, 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도 역할을 훨씬 더 증대할 수 있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하고 준비하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행안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께 국회 제출을 목표로 3~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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