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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대남 불만 터뜨리는 北…판문점선언 이전 회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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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06 13:55:42
北 심야 담화서 연락사무소 폐지, 접경지 군사행위 시사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 준비…갈 데까지 가보자"
남북 정상 합의 사항 무력화 예고…평화 무드 최대 위기
대북전단 문제삼지만 남북합의 이행 태도에 불만 큰 듯
전문가 "남측 하자는대로 다 했는데 결과 없어 책임 전가"
군사적 도발이나 남북군사합의 평화적 조치들 철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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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 정부의 조치를 연일 맹비난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지, 접경지역 군사 도발 등을 시사했다. 남북 정상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우리측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터져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막을 내리고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는 5일 대변인 명의로 심야 담화를 발표하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 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전부는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세우자고 한다"며 김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에서 남측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방치할 경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각오하라고 예고했던 것을 환기시켰다. 먼저 연락 기능을 중단시키고 교류협력 중단, 군사도발 수순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던 과거 북한의 행동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 보인다.

남북연락사무소와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운영이 잠정 중단됐지만 남북 간 상시 소통 시대를 열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이 담겨 있는 등 남북 전쟁 방지안을 총망라하고 있는 합의로 평가된다. 개성공단은 2016년부터 가동이 중단됐지만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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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18.09.14.  photo@newsis.com
북한은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 프로세스의 결실들을 무력화하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대한 남측 정부의 대응 태도를 문제삼았다. 특히 남측이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를 통해 전단을 포함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키로 합의해놓고 단속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전부는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 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오던 우리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걸고 넘어졌지만 근본적으로 남북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김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 발표 직후 전단 살포 금지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통전부는 이에 대해서조차 "고단수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평가절하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는 촉구일 수도 있지만, 남측에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가 없다고 공세를 가하는 데 가장 적절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남북관계의 독자적 공간 확보를 강조했지만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마지노선은 명확하게 그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에 갇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남측의 태도에 불만을 여러차례 표한 바 있다.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제안한 철도, 보건, 관광 협력 등도 제재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면 같은 전철을 밟다 흐지부지 될 거라 볼 수 있다.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남측의 교류협력 제안에 진정성 문제를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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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2018.04.27.  amin2@newsis.com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 철거 지시와 이번 대변인 담화에는 유사한 내용이 있다. 북한은 남측에게 기회와 시간을 줬는데 남측은 꼭 지적해야 일을 벌인다는 것"이라며 "금강산 지구를 폐쇄하겠다는 북한의 주된 논리는 남한 정부가 대북제재 등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에서 금강산에서 시설을 철거하라고 했을 때 남한 정부는 특구 조성이니 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양 교수는 "이번 전단 문제도 9·19 군사합의를 하기 전에 이미 정리됐어야 하는데 미적미적 끌어오다 김여정 담화가 나오니까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북한이 현재 남한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결국 자신들은 4·27, 9·19 합의를 통해 남한 정부가 하자는대로 다 했으나 현재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관계로 나아가려는 북한의 전략이 미국과의 대화에 막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 서운함과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전부는 특히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돼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며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했다.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취한 평화적 조치들을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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