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시한 D-1 여야, 의장 주재 회동서 접점 모색

오후 5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법사위원장 배분이 최대 쟁점…예결위원장도 견해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21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마지막 접점 모색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 회동을 갖는다.

이는 박 의장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공식 선출된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상견례를 겸한 회동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중재에 나선 결과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총선 후 첫 집회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실시토록 돼 있다. 지난 5일 본회의가 열려 오는 8일이 법정시한이다.

최대 쟁점은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법사위는 '상원(上院)'으로도 불린다.

법사위의 국회법상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으로 번번이 야당에 '발목잡기'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한 민주당은 원활한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의 입법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배분해야 균형추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의 종합적 심사 권한을 틀어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원구성 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책임여당'을 자부하고 있는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속도감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내세우며 예결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인데 통합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 예결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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