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발 수습 정부 방안은…"대북전단·연합훈련 대책 세워야"

"남북 통신선 차단은 첫 조치"…추가 행동 시사

연락 단절 시작으로 관계 경색 심화 패턴 보여

대북전단 금지 입법, 단속 강화 적극 추진 필요

남북 합의 국회 비준,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언도

【판문점=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북한이 9일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 통신선 단절을 선언해 남북관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은 이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 중 첫 순서로 통신선 차단 조치를 취하며 향후 추가적인 행동을 시사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첫 조치로 연락 채널을 끊고 대남 압박을 시작하는 패턴을 보인 바 있어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북측 조치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 살포 저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불만이 대북전단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단을 소재로 대남 강경 기조를 세우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일 대북전단 살포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닷새 만인 이날 남북 통신선 차단을 단행하며 "그(대북전단) 문제에서만은 용서나 기회란 있을 수 없다"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email protected]

통일부가 김 제1부부장 담화 직후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도 "관련 입법을 마련해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 5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김 의원 법안처럼 대북전단을 남북 접촉이나 물자 반출로 간주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은 수차례 발의됐다 검열제 논란 등으로 폐기된 바 있다.

법제화는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대북전단 단속과 저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5일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 계획을 밝힌 가운데, 행정력을 총동원해 북한 자극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경찰 병력과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어차피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군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대북전단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탈북단체들의 전단지 살포 행위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품고 있었던 우리에 정부에 대한 불만을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됐다"며 "남북 간 극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력을 발휘해 대북 전단지 살포 재발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북한이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힌 9일 오전 통일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 연락사무소 간 개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이나 경찰이 막아서 대북전단 살포를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에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그런 조치 없이 어떻게 판문점선언 이행 의지를 가지냐는 것이 북측 얘기"라고 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속도를 내거나 늦출 수도 있고, 폭을 넓히거나 좁힐 수도 있다"며 "6·25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또 전단을 살포하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내놓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 미사일 도발로 군사합의를 무효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남북 합의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합의 이행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다가올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당 창건 75주년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남북이 만나서 합의하고 뭔가 주고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다. 선제적 행동을 통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면 된다. 남북 합의 국회 비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간 통신선은 소통의 기본수단이고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개설된 만큼 합의 준수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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