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가방감금 등 아동학대 빈발…국가는 뭐했나"

9세아동 가방에 가둬 사망케 한 계모사건

여변 "아동 사망까지 국가 아무기능 못해"

'포용국가 아동정책' 위해 예산·인력 필요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백석동에 위치한 아파트 상가건물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계모가 9살 의붓아들을 7시간 가까이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 대책을 촉구한다"며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적극 이행하라"고 밝혔다.

여변은 "아동이 지옥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병원, 경찰 등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수 차례의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아동이 가방 안에서 질식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국가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는 가정이라는 견고한 울타리 내에서 은폐되기 쉽다"며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으며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변은 정부가 지난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법을 개정해 민간에 위탁해오던 아동보호의 역할을 국가가 직접 맡도록 한 정책이다.

여변은 "이는 국가의 명확한 아동학대 해결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도 "예산부족·인력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책의 실현은 요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땜질식 법 개정이나 추상적 정책 제시만으로는 아동을 구제할 수 없다"며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기능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전폭적 예산 지원, 경찰과의 연계 시스템, 아동학대 관련 상시전담기구 등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라"고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