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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 시의회 기획경제위 수원시입법평가조례안 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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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17 16: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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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17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를 열고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의결했다.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를 열고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17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결과보고서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가운데 아파트 신축 등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는 동에서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해외협력사업 관련 지원 항목을 신설한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돼 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종합 심사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가결

경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재난발생 시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문화복지위원회는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총 8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최영옥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화재·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고자 생활안정지원의 대상 및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문구를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

삭제된 문구는 학자금 등 교육경비 관련 지원 조항으로 2021년 이후 고등학교 등 전 학년 무상 교육 실시를 이유로 삭제됐다.

또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서는 2019년 12월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이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 결핍으로 사회·경제·문화적인 불이익을 받는 아동을 지원하고자 시장이 빈곤 아동의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1건의 보고안, 2건의 동의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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