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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식] 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 조례안 등 8건 통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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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17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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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17일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원안 가결된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 각 분야별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정한 통합 조례다.

조례안에는 체육진흥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급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해 체육단체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지원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돼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계약단계에서부터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계약부서의 업무 한계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재정비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도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을 포함한 나머지 5건의 조례안도 모두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시환경교육위,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안 등 10건 가결

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10건의 조례안 비롯해 소관부서의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의 예비심사안을 심사했다.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해 원안 가결된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하고자 제정됐다.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가지의 개정안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로 구분해 운영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에서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 비용을 삭제했다.

또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시책추진이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수원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일부 문구와 용어를 삭제·수정해 수정 가결됐다.

장학재단 개정조례안은 이사 임기를 3년 1회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으로 수정하고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오기를 바로잡고 단순 표기방식을 수정했다. 

‘수원시 학교폭력예방 및 아동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5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안은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조례안 등의 안건과 함께 오는 2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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