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유종일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패러다임 전환 분명히 해야"

뉴시스, 25일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포럼 개최

유종일 원장 "한국판 뉴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 전환"

"부처 간 칸막이 극복 필요…특정 정권 아닌 국가적 사업 돼야"

사람중심 경제·그린뉴딜 경제·디지털 뉴딜 추진 전략 각각 소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특별 강연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5일 "한국판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날 오전 뉴시스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원장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기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공공사업 몇 개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림을 그려주고 과감한 목표와 구체적 정책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하루 이틀 작업해 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초기 구상을 발전시켜 비전을 갖추고, 목표 설정과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또한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고, 기업이 성장할 새로운 길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소통하며 협력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며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갈 때 부처 간 칸막이가 장애가 되는데, 협조적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특별 강연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아울러 유 원장은 '한국판 뉴딜'이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유 원장은 강연 이후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담보돼야 할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참석자의 질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유 원장은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며 "여당만의 것으로 하지 말고 야당과 최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폭넓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와 고용 충격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을 위해 디지털 뉴딜(디지털 신산업 육성), 그린 뉴딜(에너지 전환), 휴먼 뉴딜(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뉴시스 주최로 열린 '한국판 뉴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특별 강연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유 원장은 휴먼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각각의 전략 방향도 설명했다. 우선 유 원장은 과거의 자본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과거 선진국 따라잡기 성장을 할 때의 사고방식과 정책 패러다임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라며 "과거에는 인구과잉 시대였지만 지금은 일할 사람을 늘릴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과잉 시대에는 사람의 능력을 키워 성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안전, 건강, 행복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경제로 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환경을 살리고 기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유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구글, 애플 등 회사 250여개는 RE100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만 활용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1등인데 한국에서 만드는 것은 거의 없는 게 문제"라고 했다.

유 원장은 "우리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라며 에너지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누린 덴마크의 사례를 언급했다. 덴마크는 해상풍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등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유 원장은 "물론 한국의 여권은 쉽지 않지만 빠르게 쫓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디지털 뉴딜 추진전략의 기본 방향으로는 대규모 데이터 뉴딜, 국가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디지털 역량 강화, 비대면의 일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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