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인가구 생활보장계획 8월 발표…공유주택 확대"

김용범 차관,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활성화 지원"

비대면·소규모 등 '솔로 이코노미' 산업 활성화

"금융투자소득 신설…손실 3년간 이월공제 허용"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1인 가구가 주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치매·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생계 급여 수급자의 77%가 1인 가구로 취약 1인 가구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1인 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형태이며 현재 30% 수준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 주된 가구 형태가 4인에서 1인으로 바뀌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1인 가구 자가 거주 비중이 34%로 전체 평균 56.8%에 비해 매우 낮고 월세 비중은 높다"며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구원수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 그는 "1인 가구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여성 1인 가구가 범죄에 취약하다"며 "1인 가구가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방범 등 안전 분야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 관제요원이 폐쇄회로(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사진=노원구 제공) 2020.05.25.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예측적 범죄 예방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고, CC(폐쇄회로)TV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사회적 관계망을 두고도 "1인 가구가 겪는 외로움이 우울감, 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강화를 지원하고 올해 3월 제정된 '고독사 예방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인 가구 증가로 소규모, 간편, 비대면 등을 키워드로 하는 '솔로 이코노미'(Solo-Economy)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은 이와 같은 변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국내 1인 가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차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김 차관은 "1인 가구 문제는 저출산·양극화 문제와 연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기회와 위협 요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인구구조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과제와는 상충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김 차관은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높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제도들이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됐다"며 "금융투자 손실이 세법에서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손에 쥐는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구분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신설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 공제를 허용해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알렸다.

김 차관은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과세된다"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을 과세 하한으로 정해 소액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투자자 상위 5%인 약 30만명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상위 5% 투자자도 현행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 투자자가 인식하는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을 일치시키겠다"며 "집합투자기구의 손실 과세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기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낮춘다. 김 차관은 "금융투자소득 도입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에 0.02%p, 2023년에는 0.08%p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해 7월 말 발표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경제 동향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실물지표 부진 흐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향후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기업·일자리 등 어려움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 반등의 불씨를 되살리면서 기업 활력 제고, 일자리 지키기 등 뒷받침하기 위해 3차 추경예산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3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지난 17일까지 54조2000억원이 집행되는 등 원활히 집행 중이라고 했다. 자동차·항공·관광 등 업계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가전·영화 등 일부 업종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영화관람 할인권 등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00개 고용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하고 있으며 21일 기준 목표 대비 71% 수준인 약 81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법안 마련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특별행사, 지역별 순차적 현장 행사 등을 통해 제조·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정책은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소득 및 구직지원 등 고용 서비스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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