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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구성부터 잡음…결과 불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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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30 11:13:08
대검, 전날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마쳐
위원 선정 불참한 수사팀 "소집 부적절"
이번주 열릴듯…내달 중순 수사심의위도
수사팀, 수사심의위원 설득에 주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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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질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이 구성 단계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수사팀이 '소집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협조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른 사건 관계인이 맞불 성격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한 사건에 두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생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검·언 유착 사건 관련 수사자문단에 참여할 위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과정엔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대검은 여러 차례 추천 위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수사팀은 '수사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고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이 제시한 명단 제출의 마감 시한은 전날 낮 12시였다. 그러나 수사팀이 이후에도 계속 불응하자, 대검은 전날 회의를 열고 소속 연구관과 기획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수사자문단의 구성을 마쳤다. 다만 수사팀이 향후 협조 의사를 밝힐 경우 추가적인 위원 선정은 가능할 전망이다.

수사팀 외에 검사장인 대검 간부들도 위원 선정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자문단 소집을 논의하던 초기 과정에서도 일부 검사장들은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부부장 검사 이상 간부들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수사자문단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들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불참한 검사장 중 일부는 해당 수사지휘에 관여해 위원 선정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구성을 마친 수사자문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다음주 개최될 전망이다. 수사자문단은 검·언 유착 수사를 계속하는 게 적절한지,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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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검·언 유착 의혹의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도 조만간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5일 "수사자문단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들은 전날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하라고 결정했다.

두 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적지 않은 가운데, 수사자문단 소집을 보이콧한 수사팀으로서는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자문단에는 대검에서 추천한 검찰 내부 인사도 참여할 수 있지만, 수사심의위는 무작위로 선발된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수사팀으로서는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결론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자문단이 소집된 상황에서 맞불 성격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사팀으로서는 일종의 여론전 성격으로 수사심의위까지 가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개최까지 2~4주가 소요됐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수사심의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자문단과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개최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수사팀은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수사심의위에 낼 의견서 등을 준비하는 데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은 수사자문단뿐 아니라 수사심의위의 진행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의 결과를 경청해 업무 처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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