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노사정 무산되나…민주노총, 최종안 추인 못해

장시간 회의 통해 수용 논의했으나 결론 못내

김명환 위원장 "빠른 시일 내 거취 포함 판단"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020.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 중인 노동계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노사정 최종안 수용 여부에 대해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전날에 이어 이날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최종안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인하지 못한 채 김명환 위원장 마무리 발언 후 회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 타결 시한인 이날 최종 합의문 도출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노사정은 전날 부대표급 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 핵심 쟁점인 고용유지 등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프로세스상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주노총은 부대표급 회의 직후인 전날 오후 중집 회의를 소집했고 이날까지 끝장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일부 강경파는 내용 미흡 등을 이유로 잠정안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간 해고금지 등 고용유지, 5인 미만 사업장 내 노동자 생계소득 보장,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 상병수당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물론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추가 노력에도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최종안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딛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제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의 여부에 키(key)를 쥐어온 민주노총이 이날 최종안 수용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노사정 대화는 빨간불이 켜졌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21년 만에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노사정 대화는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합의 불발 시 노사정 불참을 예고한 한국노총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노사정 이견에 국민은 뒷전이 됐다"는 여론의 질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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