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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홍' 수습불가 국면…"검·언유착 수사, 신뢰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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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1 08:01:00
수사팀, 자문단 중단 및 독립성 보장 건의
대검, 반박 입장 통해 일축…경고 메시지도
법조계 "이런식이면 누가 결과 승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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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가 공개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수사팀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취지 주장을 펴고 대검 지휘부는 수사팀의 '기본' 문제를 지적하며 맞서면서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성 시비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전날 오후 대검에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냈다.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이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검 지휘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임검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한다.

수사팀은 건의 형식을 취했지만, 수사자문단 소집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고, 소집 결정 역시 총장이 내렸던 만큼 사실상 수사팀, 나아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결정 사안에 대해 항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은 같은날 수위 높은 표현을 동원해 수사팀에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대검은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했다.

대검이 수사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소집이 결정된 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봉합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앞서 공개될 투트랙 심의위 결과가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양측이 결이 다른 결론을 내렸을 경우 사건 처리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 조직 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각 사건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 관계자들 사이에 마찰이 표면화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외부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보다 더한 갈등도 있어왔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났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당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사팀과 지휘부가 저런 식으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건 관계인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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