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대입 구제책은 수능최저학력 폐지"…교육부 "획일적 지침, 혼란 우려"

"4월 학평에서 1~3등급 학생, 작년 수능 대비 11% 줄어"

"수능, 재수생이 원래 재학생보다 유리…모집 비중 53%"

교육부 "어떤 게 실제로 유리할지 단정 어렵다" 신중론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021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0.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겪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대학입시 구제책으로는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교육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개학과 등교 수업 연기로 고3 재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지 못해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타 전형에 비해서 재학생이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이 주최한 '2021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형평성' 토론회에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정시에서도 반영 교과목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절대평가인 영어에서도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7.43%인데 지난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6.56%로 0.87%가 줄었다"며 "3등급까지 누적하면 지난해 수능보다 11.26%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능 전 과목에서 재학생간 학력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지난해 수능보다도 현격하게 학력이 떨어졌다"며 "내신이나 비교과에 구애받지 않고 2월부터 수능에 전념했던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 수능은 재학생보다 재수생 등 졸업생이 유리한 평가로 꼽힌다. 지난 2019학년도 수능에서 재수생의 국어, 수학 가, 수학 나 영역에서의 표준점수 평균은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평균 9.3~12.5점 높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과)도 "수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어도 매년 재학생의 점수가 재수생보다 낮다"며 "교육부와 전국대학입학처장단이 공동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가능한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고3 대입불리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이날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 등을 분석한 결과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이 전체 모집전형의 24%(1만984명)이라고 밝혔다. 또 정시 수능위주 전형 모집 인원은 1만3535명으로 전년 대비 610명이 증가했다. 전체 모집인원의 29.6%를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전형에서 미달돼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합치면 수능의 영향력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사걱세는 "2021학년도 기준으로 대입에서 53% 가량인 수능의 실질영향력은 2022학년도에는 70%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세대 등 많은 대학들이 고3 구제책으로 학생부 비교과 중심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서울대만이 재학생이 지원 가능한 수시 학종 지역균형선발전형에 한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일괄 폐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야기될 혼란이 크다는 고민이 있다"며 "어떤 게 학생들에게 유리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대학이 대입전형 운영방식이나 절차 중 바꿀 방법이 있는지 찾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