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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대 제주예래단지 손배소송 5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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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1 07:00:00
서울지방법원 1200억 지급 강제조정
버자야측, ISD 중재의향서 철회 예상
JDC, 1일 합의내용 기자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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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대법원 무효 판결로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제기한 3500억원대 소송이 5년 만에 전격 합의하며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JDC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약 1200억원을 지급하고, 사업자 측은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철회하도록 했다.

JDC 측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문을 승인했다. 사업자 측도 결정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앞으로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 내용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조정이 최종 성립되면 버자야 측은 예래단지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JDC는 12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JDC는 1일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자야 측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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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최고층 빌딩 전경 조감도. (뉴시스DB)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193㎡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리며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버자야 측은 2019년 우리나라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책정 손해액만 4조4000억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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