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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은 국회에서" 통합당 회군 임박…與 '추경 독주' 후 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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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1 13:11:28
'원내 외곽투쟁' 한계, 당내 상임위 복귀 희망 여론 확산
권한쟁의심판 통해 상임위 '강제 배정' 항의…곧 명단 낼 듯
여권 추경 심사 연장 불가로 추경안 표결 본회의 보이콧
7월 임시국회 공수처법 반대 명분 삼아 전면 복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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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06.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미래통합당이 원내 외곽투쟁을 접고 국회 의사일정에 정상 참여하기 위한 등원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만에 반쪽 국회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 가동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장한 각오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고 가열찬 대여 투쟁을 선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국회 상임위로 회군을 고심하는 배경에는 3차 추경안, 공수처 출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상임위 밖 외곽투쟁만으로는 대여 투쟁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당내 현실론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여당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선 상임위 안에 들어가서 투쟁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도 초선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 사이에 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임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불과 몇 시간만에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거나 오히려 증액해 35조원에서 38조원으로 늘어난 '초(超)슈퍼 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점도 통합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졸속 추경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지 않은 야당의 국정 방조도 여당의 독주 못지 않게 문제라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주 원내대표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장 잘 투쟁할 수 있는 장소는 국회라고 말씀드렸고 뺨을 두들겨 맞고 바로 돌아가서 웃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국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이콧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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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접수처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01. photo@newsis.com
통합당의 국회 복귀 신호탄은 상임위원 사보임계 제출 시점에 따라 얼추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데 반발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1일에는 상임위 강제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날을 세웠다. 이는 민주당의 원(院) 구성 독주에 대한 항의 차원의 성격이 짙어 정국 경색 장기화를 의도하는 건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부의장단과 협의 과정이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장 17석을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통합당도 3선 중진을 비롯해 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정을 완료하는 대로 국회의장에 사보임계를 제출, 상임위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졸속 심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경 속도전에 들어갔지만, 통합당은 추경 처리 시한을 늦추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여당 독주에 '들러리' 서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만희 통합당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상 우리가 추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여당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했다"며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이라든지 법사위나 상임위 독식 문제 특히 야당 의원 전원을 의장께서 전문성에 관계없이 상임위에 강제 배정하는 그런 문제는 원내 교섭단체 역할이나 지위 자체도 묵살하고 추경안에 대해 거수기 역할이나 하라는 말밖에 더 되겠나. 사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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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대 국회가 민주당이 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며 32년만에 상임위를 독차지하며 출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103명 의원 전원은 상임위원회 사임계를 제출하며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모습. 2020.06.30. mangusta@newsis.com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나 현금인출기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라며 "미래통합당은 거대여당의 폭주와 싹쓸이 앞에서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예산 졸속심사를 막고 국민 혈세 빚을 아끼고 줄이기 위해 추경심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못지 않게 여권에 재촉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이 임박해진 만큼 통합당이 '검찰개악', '반(反)독재정권' 투쟁을 명분 삼아 7월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마침 여권 지도부에선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와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 공수처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움직임이어서 통합당으로서는 오히려 등원 시점으로 보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여권이 밀어붙인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과 그 주변 권력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윤석열과 검찰을 억압하기 위해서 출범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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