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정책 작동"…보수野 "장관만 몰라" "손떼라"

통합당 "부동산 광풍 올라타라고 만든 정책인가"

국민의당 "효과 없이 부동산 가격 가파른 상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장관만 모른다" "차라리 손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국토부 장관의 낯 뜨거운 언어도단"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패닉 바잉'(panic buying), 불안감으로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30대가 앞다투어 대거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있다"며 "국민 모두 부동산 광풍에 올라타라고 만든 정책이라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하지만 정책 발표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21개의 대책을 내놓는 동안 정부가 잡은 것이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잡았다고 자신하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여전히 다주택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으니, 이것이 대통령이 힘주어 역설한 평등한 경제인가"라며 "앞으로 발표될 22번째 대책으로 또 다른 규제 폭탄을 예고한 정부다. 차라리 손 떼시라. 정부의 마이너스의 손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장관 말대로 정말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으면 좋겠다"며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부동산 정책의 심각성을 주무부처 장관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만큼은 꼭 잡겠다는 도그마에 빠져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채찍만을 남발해 왔다"며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전무한 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파른 가격 상승과 천문학적 불로소득이 발생했으며 정책 부작용에 따른 주택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소득격차만 더 커진 채 계층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리 비전문가 출신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장관이라지만 시장에 만연한 가격 왜곡 현상을 읽지 못한 채 정책이 잘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은 납량특집 공포영화 그 자체"라며 "김현미 장관은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꿈을 빼앗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만 남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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