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하는 국회법' 드라이브…"7월 국회 열어 처리"(종합)

법사위서 체계·자구 심사권 빼고 별도 기구 설치

하·동계 휴회기간 명시해 상시국회化…매월 소집

본회의·상임위 출결 게시…'세비 반납'은 말아껴

상임위원장 드래프트…"배분 빠지면 다음 순번 당에"

"법사위서 발목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 끊어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사실상 '상원'으로 군림해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능을 약화시키고 '상시국회'를 제도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회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법 보고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음 의총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 의결해 당론 채택을 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적인 국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3선의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켜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해왔다.

우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가 전담하도록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를 국회사무처에 둘지, 입법조사처에 둘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또한 상시국회를 제도화했다. 우선 국회 휴회기간을 특정해 종래의 9월 정기국회 외 매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하계 휴회는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동계 휴회는 12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명문화했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차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해 월 2회 본회의 소집을 강제했다. 상임위원회 산하 법안소위원회는 월 4회 개회하도록 하고 법안처리 역시 종전 만장일치 원칙에서 다수결제로 바꿨다. 법안소위 복수화,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도 정립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와 분리해 9월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를 완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시 패널티 부여에도 시동을 걸었다. 우선 본회의 출결 현황을 매 회의 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상임위원장도 월 1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공개한 후 국회의장에 보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출결 현황이 그대로 보고되고 다음 임기 4년 의정활동에 이어진다"며 "의원 입장에선 다음 총선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확실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본회의 불출석 의원의 세비반납에 대해선 "의총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자세한 얘기를 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행정·국방 ▲경제 ▲사회 ▲복지·안전 등 4개 분과별 소위원회를 둬 예산심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0.07.01. [email protected]

또 여야 간 갈등으로 개원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기한 내 상임위원장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해 본회의 선거로 정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교섭단체 별 상임위원장 수 역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에 따라 산출하는 공식도 정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상임위원장 드래프트' 규정도 도입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배분에 맞춰 드래프트로 하나씩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원내) 1, 2, 3당이 있는데 제2당이 빠진다면 1당과 3당에 먼저 배분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출마하려는 의원은 선거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국회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하도록 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의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왔다"며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이미 선거 공약으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줄다리기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낡고 비정상적인 관행은 시대에 맞게 끊어내고 개선해야 한다"며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도 끊어내고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정당은 자연도태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를 개혁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여의도식 정치문법, 언어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활동 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임위와 법안소위가 개의되지 않아서 그렇다"며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국민의 삶이 달라지겠다고 하지만 정작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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