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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대통령, 秋·尹 결말 내줘야…부동산 입장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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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2 11:03:50
"경제 정책 총괄하는 부총리 아무 역할이 없어"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 본 적 없어"
"추경 일사천리 통과,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려"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북미회담 주선 올바른가"
이국종 영입설엔 놀라며 "그런 것 모른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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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는 모습이 국민들을 대단히 실망시키고 있다"며 "그렇잖아도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짜증나는데 대통령이 이 문제도 조속한 결말을 내주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잘 합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 얘기가 있고나서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난 11월 말씀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건설부'(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단편적인 정책을 발표하니까 전혀 민간 심리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값의 상승세를 보면 무단 투기가 다시 만연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얘기 들은 지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규제를 발표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를 이용한다고 재산세 보유세 올려서 투기를 억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며 "과거에도 세금을 도입해서 부동산 투기 억제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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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02.

 mangusta@newsis.com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룩됐는지 심각한 양상"이라며 "원구성 관련 의회민주주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절차가 무시 되는 것이 현 국회 양상"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더군다나 국민 세금을 다루는 국회가 불과 며칠 사이 35조원이라는 커다란 추경 예산을 별다른 심의 없이 그저 대통령이 추경 처리해 달라 하니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며 "이 모습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증명하는지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상황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것에 대해 "모두가 국민 짜증을 내게 하는 것"이라며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이런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한국의 미래를 밝다고 안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당하고도 북한의 사과를 안 받고 북미회담을 서둘러 주선한다는 얘기가 나오니 상식적으로 그게 과연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이 짜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복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고 우리는 국회에 들어가서 야당 기능을 다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특별한 명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왜 지금 (민주당 단독) 추경 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3일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참여해도) 3일 동안 (심의)해봐야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는 5일 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통합당 일부 의원이 이국종 아주대 외상연구소장을 만난 것과 관련, 이국종 소장을 대권주자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런 것 모른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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