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마련…하반기 핵심과제 확정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핵심과제 추진방향 확정

질병관리청 승격·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는 8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이달 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내달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여섯 차례 이어진 목요대화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로 도약(경제·산업)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사회·문화·공공)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보건·방역)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국제관계·안보) 등 4대 목표 아래 12대 전략과 40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정부는 이달 내 디지털·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 등을 마련한다.

사회·문화·공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원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 구축 중장기 계획을 7월까지 수립한다. 국민 고용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오는 8월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 및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도 10월에 마련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국제관계·안보 분과에서는 K-방역 경험을 활용한 '포스트코로나 ODA(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이달 내 수립한다. 지난달 서울 개최가 예정됐다 코로나로 연기된 제2차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도 내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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