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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전 남자친구, 2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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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2 14:36:19
구하라 폭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
1심, 상해·협박만 유죄…집행유예
2심 "피해 심각 악용해" 징역 1년
구하라, 지난해 11월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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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1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최씨는 구씨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했고, 구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연인 사이던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매체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최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걸로 상해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협박 혐의 역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최씨가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구씨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 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씨로부터 명시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구씨의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1심 재판장이 당시 촬영된 영상물을 재판 과정에서 단독으로 확인하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1심 판결이 내려지고 약 3개월 후인 지난해 11월24일 구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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