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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추경 35조원 닷새 간 '총알 심사'…오늘 본회의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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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3 06:00:00
6월4일 정부안 제출…원구성 후 '속전속결' 심사
與 "35조3000억원 범위 내…'플러스 알파' 없다"
예산소위 오후 속개…시트작업 후 심야 본회의
여야 본회의 비상대기…통합당, 긴급 의총 소집
野 졸속심사 비판…정의당도 "졸속 넘어 無심사"
與 "가혹하리만치 꼼꼼히 심사"…민원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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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4.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는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3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여당 단독 원구성 후 곧바로 예산 심사에 돌입해 닷새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총알 의결'인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과 2일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이틀에 걸친 증·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당초 2일 소위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추가 증·감액 심사를 위한 소위를 추가로 열 예정이다. 이 예산소위는 미래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간사, 김원이·위성곤·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만으로 꾸려졌다.

3차 추경안 최종 규모는 증·감액 심사를 통해 기존 정부안의 35조3000억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상임위 증액분 3조1000억원 외에 '청년 지원 예산' 36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순증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35조3000억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불요불급하거나 사업 우선순위나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빼고 필요한 사업을 증액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여당 단독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직후 1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30일 오전까지 전(全) 상임위에서 총 3조1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로 공을 넘겼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선 코로나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지원 예산 2718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을 거친다. 통상 시트작업에 5~6시간여 걸렸으나 3차 추경의 경우 규모와 내용 면에서 유례없이 방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 소요가 예상된다.

시트작업이 마무리 되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앞서 예산소위 심사가 길어지면서 당초 저녁 소집이 예상됐던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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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15.  photocdj@newsis.com
여야는 나란히 소속 의원들에게 추경 본회의에 대비한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예결위 상황에 따라 본회의가 늦은시간 개의될수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한 바 있다.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3일 저녁 일정을 비워둘 것을 지시했다.

미래통합당은 강력 반발해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3차 추경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등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의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규탄 리본' 패용도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의원들은 국회 상황을 감안하여 내일 별도의 일정을 잡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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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로부터 제대로 된 추경안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퇴장하고 있다.  2020.06.29. photothink@newsis.com
3차 추경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심사가 진행되면서 상임위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증·감액심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자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예산소위 첫날인 지난 1일 감액심사는 4시간여 만에 끝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횡포와 폭주가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3일 만에 35조원, 하루에 10조원 이상 이 혈세를, 말하자면 심의 없이 그냥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켜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론하며 "질의 시간을 따져보니 운영위 16분50초, 여성가족위 16분47초, 외교통일위 41분39초였다. 국가 예산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처리했다"며 "한마디로 졸속처리"라고 꼬집었다.

진보야당인 정의당도 "졸속 심사를 넘은 무심사"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 도중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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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 관련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왼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2020.07.02. bluesoda@newsis.com
이에 민주당은 '졸속 심사' 비판을 적극 반박하며 추경 심사를 이어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3차 추경 심사가 졸속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생트집에 불과하다"며 "당정은 이번 추경의 편성 단계부터 수많은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와 세부사업을 결정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을 꼼꼼히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일부 언론들이 여당 만의 단독 진행으로 추경 졸속심사를 우려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리만치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고, 박홍근 간사는 "통합당이 안 들어와서 오히려 빨리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소요시간의 문제만 갖고 부실심사로 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예결위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 대응과 무관한 지역구 민원 예산 3500억원을 끼워넣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예산 대폭 감액에 나서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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