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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黨 국회' 현실화…맥 못추는 小野, 야권 연대로 돌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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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5 06:00:00
절대 과반 의석 민주당, 추경 단독 처리…野, 무기력 투쟁
주호영·권은희 원내대표, 윤미향 국조 등 대여투쟁 공조할 듯
기본소득도 함께 검토키로…정책공조로 통합 논의 발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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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 없이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일당(一黨) 국회'가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대여투쟁의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야권연대 구축에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민주당이 범여권까지 합쳐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위세는 지난 국회와 비교가 안 될 만큼 강화된 반면, 야당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희미해졌다.

이번 추경안 처리처럼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계속 정국 주도권을 잡고 질주를 할 경우 21대 국회에선 협치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야권에서 나온다. 특히 7월 임시국회에선 공수처 후속법안, 부동산대책 보완법, 역사왜곡방지법 등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상태여서 '일당 독주' 양상이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정당 간 극심한 힘의 불균형은 원내대표 입지에도 충격파를 던졌다. 통상 원내대표는 당대표 다음 2인자지만 국회 안의 의정활동을 총괄 책임진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도 원내대표단 소관이다.

지난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체제였던데다,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넘지 못해 여야 협상력 없이는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정국이 마비돼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타격을 줬기 때문에 야당 원내대표도 집권당 못지 않은 영향력이 있었다.

실례로 지난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의석수가 부족해 범여 정당을 규합해 '4+1' 연합체를 가동해 민감한 법안을 처리했다. 옛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원내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를 오가는 캐스팅보트로 원내 1당 못지 않은 존재감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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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요구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2020.07.02. mangusta@newsis.com
지난 국회가 3당 체제로 운영되면서 원내대표끼리 협치가 불가피했던 것과 달리 이번 국회에선 다시 양당 체제로 회귀했지만, 통합당(103석)이 민주당(176석)의 '독주'를 제어할 만한 힘을 갖지 못해 정국의 '거여(巨與)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됐다.

양당 체제시절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부의장은 한 명씩 나눠 맡는 관례는 지켜졌지만,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했고, 특히 대여 투쟁을 위한 최후의 보루에 해당하는 법사위까지 빼앗기면서 민주당과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정국에서 통합당은 민주당과의 협치가 당분간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신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정책을 고리로 한 야권연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전망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과 별개로 효과적인 대여투쟁 전략을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국민의당과 공조해 윤미향 사태, 굴욕적 대북외교, 한유라(한명숙 사건·유재수 의혹·라임 사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등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선순위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사괴에 공동 제출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연결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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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2. photothink@newsis.com
통합당 3선 유의동 의원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모임인 '국민미래포럼'도 가동되고 있다.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최근 청년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만 19∼34세와 0∼2세 영아 양육가정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나기로 했다. 전일보육제, 데이터청 등에서도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비슷한 정책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 기본소득 외에 논의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국민미래포럼이 양당 연구 모임에 그치지 않고 정책연대를 도모하는 쪽으로 역할을 확장하거나 통합 논의 창구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에 의한 '일당국회'를 공감하며 "앞으로 정책이나 대여투쟁에서 국민의당과 공조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의당과 공조는 상황별로 가능하다. 거기에는 윤미향 사태 등 국정조사 추진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통합당과 원내 교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야당의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정책이든 대여투쟁이든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 윤미향 의원 국정조사도 통합당이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당 통합 문제로 논의가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선 "안철수 대표도 원내 전략 방향에 공감하고 계시지만 통합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먼 얘기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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