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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추경, 올해만 59조…나랏빚 반년 새 110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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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3 23:26:36
3차 추경 35조1000억원…정부안보다 2000억 감액
세입경정 11조4000억·세출 증가 23조7000억 포함
국가채무 839조4000억원…정부안보다 8000억 줄어
국가채무비율 43.5%…관리수지 111.5조 적자 최대
GDP 대비 관리수지 적자비율 5.8%…IMF 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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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기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편성한 35조3000억원 규모보다는 2000억원 감액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59조원 규모의 1~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 살림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한 해에 3차 추경안을 편성한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3차 추경 심사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이후 5일 만에 진행됐다. 전체 규모는 35조1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었다.

3차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실적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간예납액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5조8000억원(-9.1%)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는 4조1000조원(-5.9%) 감소하며 주요국 경제 봉쇄로 관세도 1조1000억원(-12.3%)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했다. 세출 증가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0억원 삭감된 23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3차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 근로복지기금 등 8개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3차 추경 규모에 따라 국채 발행도 8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72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6개월 만에 110조6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 국가채무(740조8000억원) 때와 비교해도 98조6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다만 국가채무 정부안(840조2000억원)보다는 8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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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가 80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마련하면서 815조5000억원으로 몸집을 불렸다. 여기에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으로 나랏빚 3조4000억원을 추가로 졌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까지 올라간다. 정부가 지난 1일 수정한 올해 경상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전망치 0.6%를 반영한 수치다. 3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37.1%)보다 6.4%포인트(p)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 적자 규모인 111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본예산(-37조6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74조60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다만 세출 사업 삭감,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정부안(-112조2000억원)보다 7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놓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3조2000억원에 그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4.7%)보다도 높다. 이제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1998년과 1999년(3.5%), 2009년(3.6%) 총 세 차례밖에 없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인 GDP 대비 적자 비율 3.0%도 훌쩍 넘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021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채무가 절대 규모에서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 외부의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붙임 문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3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를 넘어선 10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3년 51.7%를 기록,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되자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중장기 재정운용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도 "정부도 재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채무나 적자에 대한 관리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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