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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영민 아파트 처분 정정 해프닝…부동산 민심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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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5 08:00:00  |  수정 2020-07-05 12:33:30
지난해 12월 "6개월 내 1주택 외 처분하라" 권고
7월1일 "권고 유지"→하루 만에 "강력 권고 있었다"
'반포 집 판다'에서 45분만에 '청주 집' 정정 브리핑
전달 과정의 단순 실수라지만…여론 급속히 냉각
부동산 악영향에 지지율 하향세, 가속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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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파트 처분 계획이 청와대 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면서 여론이 싸늘하다. 청와대는 단순 착오가 자칫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16일 노 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6개월 내 1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에 이은 두번째 권고다.

바로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실장의 첫 권고가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유지되냐는 질문에 "권고는 당연히 유지된다"면서도 "6개월 안에 팔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지 법적 시한으로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루 만에 '권고 유지'에서 '강력한 재권고'로 보다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부동산 안정을 과제로 내걸은 현 정부에서 참모진들이 다주택자인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당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이 당사자 한 명 한명을 만나 매각권고를 한 것은 물론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청주와 반포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이었는데 매각 권고자인 본인이 정작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재권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솔선수범해야한다'며 참모들에 매각을 권고한 만큼 본인이 솔선수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많은 언론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을 알리는 '속보' 형태로 관련 사실을 보도했다.

분위기는 45분 후 반전됐다. 청와대 측은 노 실장이 반포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라고 '수정 공지'를 했다. 노 실장은 반포 집에는 아들이 거주하고 있어 매매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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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청와대 참모 즉시 교체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07.01. dahora83@newsis.com
여론은 실망과 냉소로 돌아섰다.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수도권 집값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국정 운영에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처신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많았다. 수정 공지로 상황이 우스꽝스러워진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노 실장의 선택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였다.

내부에서는 발표 과정에서 착오로 생긴 '단순 해프닝'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분위기는 무겁다. 다주택자 참모 다수가 주택을 급매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음에도 노 실장이 재차 나서 의지를 보인 것인데, 되레 역풍만 맞게 된 꼴이라는 토로가 나온다.

아울러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는 등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상황에서 노 실장의 아파트 매매 해프닝으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로 하락세에 접어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3일 발표한 7월1주(6월30일~7월2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주 연속 하락해 50%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 중 '부동산' 관련 지적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공정하지 못함, 내로남불'(4%) 항목도 부정평가 요인으로 올랐다.

청와대 다주택자 참모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일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공직자들이 솔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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