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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차 추경 7조118억원…실업급여·고용유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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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4 01:07:25
당초 6조4337억원보다 5168억원 증가된 액수
실업급여 전체 48%…고용기금 고갈 우려 해소
'노사정 존중' 휴직 수당 90% 지원 3개월 연장
특고 등에 150원 고용안정지원금도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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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3만명으로 전년보다 39만2000명(-1.4%)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명 넘게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취업자가 석 달 연속 줄어든 건 2009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의 모습. 2020.06.10.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안 규모는 총 35조1418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용부 소관은 7조118억원이다. 당초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4337억원보다 5781억원 증가한 액수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실업급여 3조3938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조3668억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700억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473억원 ▲생활안정자금 1000억원 등이다.

고용부 3차 추경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실업급여다. 전체의 48.4% 수준이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최근 들어 실업급여 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고용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 2월(7819억원), 3월(8982억원), 4월(9933억원)에 이어 또다시 4개월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실업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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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3일 서울 중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서울 1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접수 및 상담 업무를 하고 있다. 2020.06.03. myjs@newsis.com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최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누적수지 적립금을 3조6652억원으로 전망했다.

3차 추경안까지 반영한 것으로 추경이 없었다면 사실상 기금이 바닥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정부안대로 추경안이 통과된 만큼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

유급·무급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1조3668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8500억원보다 5168억원 증가했다.

비록 노사정 합의안 도출이 불발되기는 했지만 대화의 취지를 존중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게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 요건을 일부 완화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무급휴직자도 최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무급휴직 전 시행해야 하는 유급휴직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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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9.  ppkjm@newsis.com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숨통을 트이게 됐다.

고용부는 예비비 9400억원을 우선 활용해 6월 중 1차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2차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리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으로 당장의 생활 안정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며 심사절차 간소화와 전 직원 투입 등을 지급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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