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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조' 역대급 추경, 졸속 심사 논란 딛고 한 달 만에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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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3 23:43:12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추경
정부안 35.3조보다 2000억 줄었지만 2009년 이후 최대
한국판 뉴델에 4.8조 책정…3개월 내 75% 공격적 집행
"재정지원 수요·요구 간절해…건전성 약화 않도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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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3차 추경예산안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어 올해만 벌써 3번째 추경이다.

졸속 심사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쓰인다.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본격적 시동을 위한 재정실탄이 될 예정이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달 4일 정부가 제출한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 35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5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되면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 세출증가 23조7000억원 규모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간 지 꼬박 한 달만이다. 1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이나, 14일 이 걸린 2차 때보다 시일이 더 걸렸다.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심사가 늦어진 것을 감안하면 계획된 일정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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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폭 감액되긴 했지만 35조1000억원 규모로 확정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한 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지난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거의 반세기 만이다.

올해 512조3000억원의 슈퍼 예산에 더해 세 차례 추경으로 56조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면서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 0.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대외적인 평가를 놓고 보면 지나친 낙관처럼 보인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로 예측한 바 있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곳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앞섰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을 배제하고 역대 최대 추경 규모 임에도 통과 전까지 심사 기간이 불과 나흘 정도에 불과해 졸속 심사 추경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었다.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망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1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000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등 2조4000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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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산회한 후 퇴장 하며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은 당초 5조1000억원 규모에서 3000억원 줄어든 4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배정했다.

정부는 3차 추경 예산으로 고용위기 근로자 321만명, 소상공인 101만명, 방역지원 472만명 등 총 8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한 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6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추경예산의 집행 준비에 착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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