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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추경 1조888억원…코로나19 재유행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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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3 23:56:02
복지부 추경 예산 346억 늘어 1조888억원
인공호흡기·에크모·보호복·마스크 등 비축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고생·62~64세도
음압 선별진료소·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의료기관 방역지원 6312명·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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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3차 추경예산안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통해 위중 환자에게 필요한 인공호흡기 300대와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물품을 비축한다.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지 않도록 국가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3회 추경 예산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888억원이다.

전체 추경 예산은 정부안보다 2042억원 감액됐지만 복지부 소관 예산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원),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원) 등 346억원이 증액됐다.

추경에 포함된 예산에는 '케이(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예산이 있다.

우선 기온이 떨어져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내 생활이 늘어 우려되는 가을~겨울 재유행에 대비해 레벨디(D) 보호복 772만개, 마스크 200만개, 인공호흡기 300대, 에크모(ECMO) 100대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을 투입한다.

또 증상이 비슷해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할 경우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현행보다 확대한다. 국가 지원 대상은 어린이의 경우 생후 6개월~12세(하반기부터 13세 포함), 노인은 65세 이상이다. 여기에 중고생인 14∼18세 235만명과 62~64세 220만명 등 455만명(489억원)이 추가된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가 신축(120억원)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4000억원 규모의 융자가 추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 확대에도 1404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의심 환자를 전담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500개소도 설치(500억원)된다.

복지부는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 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3곳을 구축(60억원)한다. 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동네의원 건강플랫품 지원(6만명·33억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22→30개소·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11억원) 사업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6312명을 지원(583억원)하고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3만가구에 527억원)한다.

이번 추경 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 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461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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