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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의 '추경 국회' 종료…7월 국회 '공수처' '추미애 탄핵'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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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4 08:00:00
與, 7월 임시국회 '일하는 국회법' 등 처리 방침
野, 추미애 장관 탄핵소추안 예고 "전원 동의"
공수처법 7월15일 시행…출범 놓고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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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산회한 후 퇴장 하고 있다. 2020.07.03. mangust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 관련 법안,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 처리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제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오는 6일 국회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 결렬과 여당의 상임위원회 일방 구성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6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했던 통합당은 7월 임시국회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주말 상임위 명단을 완성하고 다음주에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 전원이 동의했다"며 등원 목적을 달리했다.

결국 7월 임시국회에서는 검찰개혁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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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 2명 물색에 들어갔다. 그러나 통합당은 야당에 주어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거부권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단계부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전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교섭단체 야당 몫이다. 위원 추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추천위를 주저앉힐 수 있는 것이다. 또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7명의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결정권을 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이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당장 '7월15일 출범'을 고집하기보다는 7월 임시국회 내 출범을 목표로 통합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whynot82@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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