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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거부는 파쇼-나쁜 길" 사전경고…尹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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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5 11:12:07
검사장회의서 '추미애 수사지휘 부적절'의견
이르면 오늘, 늦어도 6일까지는 총장에 보고
윤석열, '검찰조직' 우군으로 확보…거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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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사장회의를 통해 모은 의견을 이르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은 대체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윤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 등이 자신의 SNS를 통해 "올바른 길을 가라"는 취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 검사장 회의 결과를 지적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윤 총장 선택에 따라 다시 충돌 예상되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9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고 있다. 대검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오는 6일까지는 취합된 의견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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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고검장과 지방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KBS 12시뉴스 중계팀이 중계를 준비하고 있다. 2020.07.03. chocrystal@newsis.com
지난 3일 고검장들은 오전 10시부터 모여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회의는 윤 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뒤에도 이어져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이후에 끝났다. 뒤에 예정됐던 서울 및 수도권 검사장, 이외 지방 검사장들의 회의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검사장들은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이 수사지휘가 같은 법 12조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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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7.04. kmx1105@newsis.com
아울러 검사장들은 이번 논란으로 윤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검·언 유착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수사지휘에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장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구도가 법무부와 전체 검찰 조직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사장님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주문했다. 검사장들이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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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약 9시간에 걸친 검사장회의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07.03. 20hwan@newsis.com
같은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SNS를 통해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거들고 나섰다.

이는 아직 윤 총장에게 검사장들의 의견이 전달되기 전,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간접적으로 검찰 조직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검사장들의 의견을 받은 뒤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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