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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수사지휘 부적절" 결과 정식보고…윤석열 결정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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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6 06:00:00
검사장회의서 '추미애 수사지휘 부적절'
추미애 등, 주말동안 SNS로 경고 메시지
대검, 6일 총장보고…이르면 오늘 尹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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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검·언 유착 수사'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사장회의를 통해 모은 의견이 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된다. 이를 검토한 윤 총장의 최종 결론도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들의 의견이 대체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방향으로 모인 것으로 알려지자 추 장관 등은 "올바른 길을 가라"는 장외 메시지를 보내며 주말 내 갈등 조짐을 보인 가운데, 윤 총장의 선택에 따라 충돌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약 9시간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늦어도 이날까지는 취합해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윤 총장은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낼 전망이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최종 결정 시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으로서는 취합 의견을 받기 전인 주말부터 대략적인 회의 분위기 파악이 가능했던만큼 이르면 이날 중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지난 3일 고검장들은 오전 10시부터 모여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회의는 윤 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뒤에도 이어져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이후에 끝났다. 뒤에 예정됐던 서울 및 수도권 검사장, 이외 지방 검사장들의 회의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검사장들은 대체로 이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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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는 6일(내일)까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타임캡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0.07.05. yesphoto@newsis.com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이 수사지휘가 같은 법 12조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사장들은 이번 논란으로 윤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검·언 유착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수사지휘에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장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구도가 법무부와 전체 검찰 조직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검사장님들은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주문했다. 검사장들이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거나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2020년 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며 주말 내내 윤 총장 비판에 동참했다.

이는 아직 윤 총장에게 검사장들의 의견이 공식 전달되기 전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간접적으로 검찰 조직에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검사장들의 의견을 받은 뒤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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