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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다주택자·법인 종합부동산세율 강화…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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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6 10:14:51
"실소유자 위한 금융·공급대책 종합 보완"
"7월 국회는 방역·경제국회…野 복귀 환영"
최숙현 선수 사망 관해 "스포츠계 폭력 근절"
"가해자 뿐 아니라 방관한 체육계·협회 엄벌"
"체육계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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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수도권 집값 폭등과 관련해 "12·16 대책, 6·17 대책의 후속 입법들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추가 조치들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히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도 종합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소집된 7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7월 국회를 방역과 경제 국회로 규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이행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3차 추경 예산이 3개월 내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관리해 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해서 지역 예산과 현안도 꼼꼼히 챙길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와 관련해선 "늦었지만 통합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을 싸움의 대상으로 정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협력할 때이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며 "싸우는 정쟁이 아닌 방역과 민생에서 여야간에 정책 대안으로 경쟁하며 협력하는 새로운 국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체육계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스포츠 선진국인 대한민국 체육계에서 아직도 전근대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충격적인 현실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최숙현씨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계 폭력과 비리를 완전히 손봐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방관한 체육계와 협회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엄벌을 주문했다.

이어 "지금도 피해사실을 숨기고 눈물을 훔치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체육계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8월 시행에 따라 운영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대응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구제하는 선수 인권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추진해 제2의 최숙현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개회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련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점검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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