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노숙인의 인권은?…서울시 실태조사 한다

市,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악영향 커

연구 검토·분석 진행하고 설문·면접조사도 실시

예산 5000만원 투입…관련 정책 수립 시에 활용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지난 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한켠에서 60대 노숙인이 자신의 짐을 이곳으로 옮겨 사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7일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재난이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등은 재난에 노출되기는 쉽다. 반면 정책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보다 면밀한 정책 검토의 대상이 된다.

기존 노숙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인구현황과 복지정책에 한정돼 있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을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시는 노숙인 등 1000명과 시설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서울시 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이다. 예산은 5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개념정의와 연구 설계를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또 노숙인의 현황·인권에 관한 연구,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정책과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등을 분석한다.

실문·면접조사도 실시된다. 시는 서울시 내 노숙인을 대상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유효 설문 1000명 이상으로 실시된다.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심신 건강·노숙인 정책 등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된다.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 실태가 비교 가능하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항이 설계된다.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노숙인 인권의 구체적인 양상, 원인분석,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개별·집단 심층면접조사도 10회 이상 실시된다. 시설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 공무원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숙인의 실질적 인권 증진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과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된다"며 "재난과 비재난 상황에서 노숙인의 인권 실태를 조사를 비교·분석해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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