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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 첫날 대야 압박 나선 文대통령…"기본 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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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6 18:13:30
文 "20대 폐기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경제·민생 입법 가속도 주문
'청년' 3번 언급하며 민심 달래기…"최고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
'7월 공수처 출범' 앞세워 야당 압박…"법 절차에 따라 의무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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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당부 메시지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부각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신속한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달라는 것이 골자였는데 사실상의 대야(對野) 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래통합당은 이날부터 국회 보이콧을 접고 임시국회에 등원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과 6·17 부동산 대책 논란 등으로 촉발된 청년층 민심 이반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이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하며 국회에 경제·민생 관련한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메시지에는 7월 임시국회에 바라는 국정 과제들이 두루 담겼다. ▲경제·민생 입법 가속 ▲조직개편안 신속 처리 ▲부동산 대책 입법 협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달 출범 등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 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경제·민생에 대한 입법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들부터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법정 출범 시한이 오는 15일이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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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06.since1999@newsis.com
마침 이날 미래통합당이 국회 의사 일정에 복귀한 날이기도 하다. 공수처 출범 지연을 앞세워 야당에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지 말라는 압박 메시지로 풀이된다. 현재 야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 민생 과제로 '일자리'가 아닌' '부동산'을 꼽은 데에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촉발된 30대 민심 이탈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은 오르고,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좁아진다는 청년층 중심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 대책과 최근의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야당이 함께하지 못해 아쉽지만 국회가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예산 증액과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증액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년 지지층 이탈을 의식해 3차 추경안에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 등을 추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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